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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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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한일 무역 분쟁은 2019년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작된 경제적 갈등이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었으며, 일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대응했다. 이후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서 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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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분쟁
분쟁 정보
분쟁 명칭2019–2023 한일 무역 분쟁
관련 분쟁한일 관계 및 한일 분쟁
대한민국 목포의 상점에 붙어 있는 "보이콧 일본" 스티커
분쟁 기간2019년 7월 1일 – 2023년 3월 23일
분쟁 장소일본과 대한민국
분쟁 결과2019년 한일 관계의 심각한 악화
2019년 일본과 대한민국이 서로를 무역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
2023년 일본과 대한민국 관계 회복 및 서로를 무역 "백색 국가" 목록에 재추가
분쟁 당사자
명칭 (한국어)
명칭한일 무역 분쟁, 한일 경제 전쟁 (대한민국), 일본 경제 보복 (대한민국)
명칭 (일본어)
명칭 (한자)日韓貿易紛争 또는 日韓対立
명칭 (히라가나)にっかんぼうえきふんそう 또는 にっかんたいりつ
명칭 (로마자)Nikkan bōeki funsō 또는 Nikkan keizai sensō
명칭 (한국어)
명칭 (한글)한일 무역 분쟁, 한일 경제 전쟁, 일본 경제 보복
명칭 (한자)韓日貿易紛爭, 韓日經濟戰爭, 日本經濟報復
명칭 (로마자)Hanil muyeok bunjaeng, Hanil gyeongje jeonjaeng, Ilbon gyeongje bobok
배경
원인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해석 차이
주요 내용
일본의 조치대한국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대한민국 제외
일부 품목 수출 제한 강화
대한민국의 조치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검토
분쟁 심화
양국 관계 악화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 심화
국민 감정 악화 및 반일/혐일 감정 고조
양국 간 외교적 마찰 심화
분쟁 해결 노력
외교적 노력양국 간 대화 시도 및 국제 사회의 중재 노력
경제적 영향양국 기업의 피해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분쟁 종결
관계 정상화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노력
양국 간 수출 규제 철폐 및 화이트리스트 복귀
관계 정상화 및 미래지향적 협력 모색
추가 정보
관련 인물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참고 문서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 신임 대통령 취임으로 개선될까?
추가 설명과거 문세광 사건으로 단교 직전까지 갔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
참고 자료한국, ‘화이트 국가’ 복귀… 수출 관리 엄격화 조치 모두 해제
참고 자료한국을 수출 우대 ‘화이트 국가’로 7월 재지정

2. 배경

2019년 8월 2일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2019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하여 한일간의 큰 문제가 된 한일무역분쟁의 원인은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것을 배경으로 한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으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3655 화이트 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의견을 모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434][435][436][437]

2019년 7월 4일,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발동하였다. 규제 이전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해당 3개 품목의 수출에 대해 한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간 허가 심사를 면제하는 식으로 운영했으나, 규제 이후 이러한 우대 조치를 철폐하고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수출 심사를 품목별로 일일이 받아야 한다. 수출 심사에 일반적으로 9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제품에 따라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측은 공식적으로 안전 보장 상의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대한민국 언론 측에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438][439]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국제법을 위반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였다.[440]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는 일본 의존도가 50% 이하로 알려져있다. 또 공급선 다변화도 이뤄져 있어 추가적인 공급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에 거의 전량 의존하고 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 제재가 길어질 수록 삼성전자는 대만의 TSMC와의 미세공정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에서 대량 수입해, 대부분을 대한민국으로 재수출할 것을 고려중이다. 이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다.[441]

일본 정부는 8월 2일 대한민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442] 같은 날,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443] 8월 5일 오후, 대한민국의 코스닥 지수는 6% 이상 급락하여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444]

8월 7일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였다.[445]

일본과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당시 GDP 기준으로 각각 3위와 10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생산국인 대한민국과 칩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일본은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기술 제품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에는 세계 메모리 칩의 3분의 2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15] 일본에서는 JSR(JSR Corporation), 쇼와덴코(Showa Denko), 신에쓰화학(Shin-Etsu Chemical) 3개사와 간토덴카공업(Kanto Denka Kogyo)이 LCD와 OLED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세계 불소계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의 90%, 그리고 LSI, DRAM, NAND 플래시 메모리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산의 70%를 생산한다.[16][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불소계 폴리이미드의 94%, 포토레지스트의 92%, 불화수소산의 44%를 일본에서 수입한다.[18]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불소계 폴리이미드의 93.7%, 포토레지스트의 91.9%, 불화수소산의 43.9%를 수입했다. 2010년 이후 불화수소산 수입은 72.2%에서 크게 감소했다. 불소계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역시 2010년 이후 97.7%와 95.5%로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이러한 소재에 대한 일본 산업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19] 따라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취약하다. 반면, 일본은 이 세 가지 소재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각각 22.5%, 11.6%, 85.9%였다.[20]

두 나라는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 체결 후 같은 해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을 한국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관계가 발전하면서 두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되었다.[21] 그러나 독도/다케시마 분쟁(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알려짐)과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행태에 대한 해석 차이 등 여러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악영향을 받아왔다.

두 나라는 2010년대 후반 이전에도, 특히 일본이 조선반도를 지배했던 전쟁 전 시대의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2018년 후반 이후, 일본 아베 신조 정권과 한국 문재인 정권 사이에서 역사 인식과 방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기반한 위안부 재단의 한국에 의한 해산(2018년 11월), 한국 해군 함정의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같은 해 12월),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일왕(당시)에 대한 사과 요구(2019년 2월) 등이 있었고, 이미 갈등은 심각해지고 있었다.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2018년 10월)에 대해,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당했다며,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이를 무시했다.

2. 1.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49] 대법원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며,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판단했다.[459]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기반한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2013다61381)에 따르면, 한일 협정 및 부속 문서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한국 정부가 포기한 것은 합법적인 청구권이고, 배상금은 한일 경제 협력 자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다.[459]

같은 해 11월 30일, 광주고등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23명에게 1인당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50][51] 또한 대법원은 같은 달 28일 다른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한국인 노인 5명에게도 배상 판결을 내렸다.[50][51] 2019년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나치후지코시가 한국인 여성 17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52][53][54][55]

2019년 1월 8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 투자 회사인 PNR에서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주식 8만 1075주를 압류했다.[56] 2019년 3월,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 및 특허 자산 압류 결정을 내렸다.[57]

2019년 6월 19일, 한국은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일본과 공동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에 따라 중재 패널 설치를 요구했다.[58]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적 갈등은 양국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8][10][9][3] 1939년부터 1945년까지 540만 명의 한국인이 징용되었고, 그중 67만 명은 일본 본토로 강제 노동자 및 "위안부"로 보내졌다.[29][30][31]

2011년 8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집회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가 체결되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며 사실상 합의를 무효화했다.[45][46][40]

2. 2.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관련 물품에 대해 기업별 일괄 허가 방식에서 계약별 개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세척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디스플레이 패널의 재료가 되는 "불소화 폴리이미드"의 3가지였다. 일반적으로 개별 수출 허가 절차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되며, 반도체 제품 수출이 경제를 떠받치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원활한 자재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상기 3개 품목은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한국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 순전히 일본 국내 제도 운용의 문제이며 한국과 협의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어 수출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일정 부분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300]

한국으로서는 7월 1일 일본의 발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G20 오사카 정상회의 직후였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시작한 경제 전쟁으로 간주하고 일본에 협의와 철회를 요구했다. 7월 3일 한국 정부는 반도체 재료 및 장비의 국산화 지원에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통상 및 수출에 대하여 백색 국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로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은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들을 그룹 A,B,C,D 로 분류하고 있다.[460]

그룹국가
그룹 A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그룹 B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
그룹 C그룹 A,B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
그룹 D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남수단



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 상의 캐치올 규제(보완적 수출 규제)에서 우대 조치, 소위 "화이트 국가"(이후 "그룹 A"로 개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 결정을 하고, 정령 개정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 국가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는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돌아가게 되었고, 대상 품목(최대 1000개 품목 정도)이 된 경우 심사에 최장 2~3개월이 걸리게 되었다.

일본 측 주장은 화이트 국가 제외는 단순히 "절차의 재검토"일 뿐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본 국내의 제도 운영을 재검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무허가로 물자 지원을 하거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본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일본이 요청한 수출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한국이 3년 동안 거부했다. 8월 2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가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외무성 간부도 "일반적인 절차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한국은) 금수 조치처럼 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8월 2일 오전 일본의 발표를 받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TV 생중계로 "극히 무모한 결정",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3. 전개 과정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한국에 대한 통제 품목 및 관련 기술의 수출 및 이전에 대한 규제 정책 및 절차를 개정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했다.[59] 7월 4일부터 시행된 이 결정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소재, 즉 포토레지스트(レジスト), 고순도 불화수소(高純度フッ化水素), 플루오린화 폴리이미드(フッ化ポリイミド)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여, 수출업체가 각 선적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걸리는 개별 허가 절차를 밟도록 강제했다.[60]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조치가 순전히 일본 국내 제도 운용의 문제이며 한국과 협의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안보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지만,[61],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대신은 이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어 수출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일정 부분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300]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정부가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62] 7월 3일, 한국 정부는 반도체 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 지원에 매년 1조 원(大韓民国ウォン)의 예산을 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63]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이란 또는 북한에 통제 대상 화학 물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64] 예를 들어, 일본 방송사 후지 TV와 산케이 신문은 7월 10일, 지난 4년(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동안 한국에서 잠재적 무기화가 가능한 전략 물자 156건이 밀수출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했다.[65] 이 목록에는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신경 작용제 VX의 성분과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밀반출된 불화수소산이 포함되어 있었다.[67] 한국 정부는 일본 언론의 주장을 부인했다.[68]

7월 7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공급업체의 지원을 요청했다.[72] 그는 12일에 일본에서 돌아와 장기적인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73][74]

7월 9일,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한국 대사가 일본 정부의 7월 4일 조치를 비판[302]하고 철회를 요구했다.[301] 7월 24일, 양국은 제네바에서 고위 관리들을 파견하여 고부가가치 기술 수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했다. 일본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했고, 한국은 김승호 무역차관보를 파견했다.[77][78] 같은 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포괄적 통제, 한일 정책 대화, 한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 그리고 일본의 개정으로 인한 자유 무역에 대한 세계적 영향에 대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일반적인 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모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포괄적 시스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현재 양자 간 정책 대화가 부족한 배경을 설명했다.[76]

3. 1.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동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한국에 대한 통제 품목 및 관련 기술의 수출 및 이전에 대한 규제 정책 및 절차를 개정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했다.[59] 7월 4일부터 시행된 이 결정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소재, 즉 포토레지스트(レジスト), 고순도 불화수소(高純度フッ化水素), 플루오린화 폴리이미드(フッ化ポリイミド)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여, 수출업체가 각 선적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걸리는 개별 허가 절차를 밟도록 강제했다.[60]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조치가 순전히 일본 국내 제도 운용의 문제이며 한국과 협의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안보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지만,[61],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대신은 이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어 수출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일정 부분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300]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정부가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62] 7월 3일, 한국 정부는 반도체 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 지원에 매년 1조 원(大韓民国ウォン)의 예산을 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63]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이란 또는 북한에 통제 대상 화학 물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64] 예를 들어, 일본 방송사 후지 TV와 산케이 신문은 7월 10일, 지난 4년(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동안 한국에서 잠재적 무기화가 가능한 전략 물자 156건이 밀수출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했다.[65] 이 목록에는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신경 작용제 VX의 성분과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밀반출된 불화수소산이 포함되어 있었다.[67] 한국 정부는 일본 언론의 주장을 부인했다.[68]

7월 7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공급업체의 지원을 요청했다.[72] 그는 12일에 일본에서 돌아와 장기적인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73][74]

7월 9일,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한국 대사가 일본 정부의 7월 4일 조치를 비판[302]하고 철회를 요구했다.[301] 7월 24일, 양국은 제네바에서 고위 관리들을 파견하여 고부가가치 기술 수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했다. 일본은 야마가미 신고(山神伸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했고, 한국은 김승호 무역차관보를 파견했다.[77][78] 같은 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포괄적 통제, 한일 정책 대화, 한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 그리고 일본의 개정으로 인한 자유 무역에 대한 세계적 영향에 대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일반적인 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모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포괄적 시스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현재 양자 간 정책 대화가 부족한 배경을 설명했다.[76]

3. 2. 2019년 8월: 갈등의 심화

2019년 8월 2일, 일본 내각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우대무역대상국, 27개국으로 구성)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79] 이는 4만 명 이상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그중 90% 이상이 찬성했다.[81]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러한 무역 조치가 양국 간의 관계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다.[81]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을 한국판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할 준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공포 후 21일째인 2019년 8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85] 개정된 일본 수출 관리 체제에 따라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되었다.[85] 즉, 일본 제조업체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1,120개의 전략 물자에 대해 각 기술 관련 계약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우대 무역 파트너에게 주어지는 간편한 검사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86]

8월 1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29개 우대 무역 파트너로 구성된 한국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93][94] 9월 18일 결정이 발효되었으며, 의견의 91%가 개정에 찬성했다.[95][96][97]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 하에서 새롭게 설립된 A-2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A-2 그룹의 회원국으로서 일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B 그룹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된다.[98][99]

8월 24일 이전,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통보할 경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 대응에 있어 미국을 포함한 국제 공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청와대)은 2019년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했다.[307] 2019년 11월 22일 한국은 “한일 GSOMIA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327]시켰기 때문에, GSOMIA의 실효는 당분간 없어졌다.

서울에서 한국 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포스터


8월 1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대신(外務大臣)과 강경화(康京和)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회담했고, 한국은 GSOMIA에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당시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충돌을 빚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비난했지만, 고노 장관은 수출 규제가 WTO 규칙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87][88]

8월 8일, 세코 경제산업상이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89] 승인은 8월 7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낙연 국무총리에 따르면 삼성의 첨단 접촉식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포토레지스트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90] 같은 물질은 8월 20일에도 일본에 의해 승인되었다.[92] 8월 29일, 일본은 한국이 우대무역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최초로 수출 물품을 승인했다. 일본이 수출을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수출된 불화수소가 있다. 이 물질의 주요 수입자는 삼성전자이다.[101] 그러나 일본은 수출을 확인하는 것을 거부했다.[102]

8월 4일까지, 8월 상순에 집중적으로 개최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의 외교장관회의, ASEAN+3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했다.[305]

8월 28일 일본에서는 수출무역통제명령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이 시행되었다.[79] 같은 날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METI)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견해를 반박하는 설명을 제공했다.[100]

3. 3. 2019년 9월 ~ 12월: WTO 제소와 대화 모색

20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112][104]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규제가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행위이며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것"이라고 규정했다.[112][104] 9월 20일,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한국과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105][106]

9월 26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나, 양국 간 "큰 의견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107][108]

10월 11일, 일본은 제네바에서 WTO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와 첫 번째 협의를 진행했다.[110][111] 6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WTO 분쟁 해결 기구에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었다.[112] 11월 19일, 2차 양자 협의가 열렸으나, 일본은 WTO 위반 주장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며 무역 분쟁 해결에 실패했다.[113][114]

11월 22일,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115] 12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한일 수출통제 정책 대화를 위한 국장급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116] 12월 16일, 양측은 제7차 한일 수출통제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핵심 기술 통제 및 수출 통제 시스템과 관련된 상황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117] 양측은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117]

2016년 6월 이후, 2019년 12월까지 한일 양국 간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329]

3. 4. 2020년 ~ 2022년: 소강 상태와 관계 개선 노력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양국 간 교류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일 양국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118] 2020년 2월, 양국은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3월에 제8차 한일 수출통제 정책 대화를 화상 회의로 진행하여 무역 및 민감 기술 이전 통제의 시스템 개선 및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119][120][121]

2019년 12월까지는 2016년 6월 이후로 한일 양국간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었다.[329]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7월 4일에는 개별 수출 허가 전환이 발효되었다. 7월 9일,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301][302]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을 각의 결정했고, 8월 28일에 발효되었다. 8월 22일,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했다.[307] 9월 11일,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311][312]

그러나 6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를 발표하자 일본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화를 촉구했다.[122][123] 11월 22일, 한국은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 및 "한일 GSOMIA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327][328]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6년 6월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329][330]

8월, 한국은 일본산 공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했는데, 이는 WTO 분쟁 해결 기구의 판정에 따른 조치였다.[124][125] 11월, 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RCEP)에 서명하며 양국 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126]

같은 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 간의 갈등을 포함하여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할 것을 약속했다.[40] 한국은 조 바이든 당선 이후 일본에 여러 차례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11월에는 한국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임명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127]

11월 30일, WTO는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강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판결에서 일부는 일본의 손을, 일부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131][132] 한국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WTO 항소기구는 마비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성과를 강조하고,[118] 2021년 신년사에서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136] 또한 CPTPP 가입 검토를 통해 국제 경제 정책의 전략 목표를 설정했다.[137]

3. 5. 2023년: 분쟁 해결과 과제

문재인 정부 이후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회복을 주장하며 일본과 교섭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하고, 한일 관계의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하며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468][469] 이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대일 교섭에서 완화된 접근을 선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복귀 및 WTO 소송 취하를 먼저 요구했다.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하자 한국은 2023년 3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고 WTO 소송을 취하했다.[470][471][472]

윤석열과 기시다 후미오, 2023년 3월 도쿄 정상회담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월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간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고,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 진행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352] 3월 16일,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체제 개선을 확인하고, WTO 제소 철회 의사 발표가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를 결정했다.[353][354][355]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대신은 한국의 "그룹 A"(구 화이트 국가) 재지정에 대해 "폭넓은 품목에 대한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자세를 신중히 판단하고 싶다"고 밝혔다.[356]

3월 21일, 한국은 GSOMIA 운용 정상화를 서면으로 통보했다.[357] 3월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를 위한 통달을 내고 시행했으며,[358] 한국은 일본의 수출 관리에 대한 WTO 제소 철회를 WTO에 공식 통보했다.[359]

4월 28일,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 및 운용 상황을 확인한 결과 군사 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한국을 그룹 A(화이트 국가)로 복귀시킨다고 발표했다.[360][361][362] 6월 27일, 한국을 그룹 A(화이트 국가)로 복귀시키는 정령 개정을 각의 결정했고,[363][364][365] (정령 개정안) 6월 30일 공포, 7월 21일 시행되어 한국은 그룹 A(구 화이트 국가)로 복귀했다.

이로써 한일 무역 분쟁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한일기본조약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의 부정 등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473]

4. 불화수소 논란

불화수소


한국에서는 현대중공업 화공사업부에서 분리해 1983년 6월에 창립한 후성이 불화수소를 생산한다. 창립 당시 울산화학주식회사였던 회사명을 2008년 ㈜후성으로 변경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프레온 가스를 KIST와 공동 개발해 수입을 대체했었다. 후성은 형석이라는 광물에 함유된 불소(F)를 화학반응을 통해 불화수소(HF)를 제조하고, 이 불화수소를 이용해 각종 유기, 무기화합물을 합성하는 원료로 사용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에칭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스텔라, 모라타 등 일본 업체에서 바로 고순도 에칭가스를 들여오거나, 국내에 있는 협력업체가 사들인 일반 불화수소를 고순도로 가공한 제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 에칭가스 ====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회로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데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다.[446][447]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 모라타화학공업 등이 전 세계 에칭가스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446][447] 한국에서는 솔브레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 후성 (기업), 원익머트리얼즈 등이 에칭가스를 생산하지만,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방식이다.[446][44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에서 직접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하기도 한다.[446][447]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에칭가스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기업별 일괄 허가 방식에서 계약별 개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9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국과의 신뢰 관계 손상을 언급하며 인과 관계를 일부 인정했다.[300]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입한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저순도 불화수소가 독가스 제조나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며,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446][447]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312]

==== 북한 밀수출 의혹 ====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이 대량으로 수입한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수출되었다고 주장했다.[446][447] 일반 불화수소는 독가스 생산,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고,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데, 한국의 불화수소 기업들은 일본에서 일반 불화수소를 수입해 고순도 불화수소로 정제하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직접 일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하는 양이 훨씬 많다.[446][447]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독가스를 제조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할 때 저순도 불화수소(순도 97% 안팎)를 사용해왔다"며 "굳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고농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446] 결국, 일본은 한국에 일반 불화수소 수출만 중단하고, 고순도 불화수소는 수출을 재개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독가스 생산, 우라늄 농축에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반도체 생산에만 고순도 불화수소가 사용된다.[446]

반도체 전문가들은 액체인 불산 보다는, 일본에서 직수입한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가 최신 공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화수소는 가스 말고 액체형태인 불산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종종 불산이 유출되어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보도된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불산가스로, 불화수소를 말한다.[446]

인터넷에서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이유는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반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 39.65톤 중 0.12톤을 제외한 99.7%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이 억측이었다면 한국에서 사라진 39톤의 행방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면 일본의 억측을 잠재울 수 있는 문제다. 해결 방안은 사라진 39톤 불산의 명확한 행방인데도 한국 측은 일본의 물음에 떳떳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사 등을 보면 실제로는 한국이 수입한 에칭가스가 아니라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한 에칭가스며 아마 수출과 수입을 혼동하여 위키에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한국과 일본이 취급하는 불화수소가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관세청과 일본 재무성의 통계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446][447]

FNN(フジ뉴스네트워크)가 입수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목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4년간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사례가 156건에 달한다. 불법 수출된 품목은 핵무기, 생화학무기의 제조·개발·사용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며, 이번 일본의 수출 우대 조치 철회 대상 3개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산도 포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의 패널 위원이었던 고가와 카츠히사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 위반 사건이 이렇게 많이 적발되었는데도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 "이 정보를 볼 때 한국을 백색국가로 취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무역품 분류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한국에서는 반도체용 불화수소산과 기타 용도의 불화수소산은 다른 코드, 일본에서는 불화수소산은 모두 같은 코드), 일본 언론이 주장한 대량의 불화수소산이 사라졌다는 근거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일본이 반송한 불화수소산도 원산국이 중국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량의 불화수소산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고 한다.[299]

4. 1. 에칭가스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회로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데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다.[446][447]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 모라타화학공업 등이 전 세계 에칭가스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446][447] 한국에서는 솔브레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 후성 (기업), 원익머트리얼즈 등이 에칭가스를 생산하지만,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방식이다.[446][44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에서 직접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하기도 한다.[446][447]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에칭가스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기업별 일괄 허가 방식에서 계약별 개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9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국과의 신뢰 관계 손상을 언급하며 인과 관계를 일부 인정했다.[300]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입한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저순도 불화수소가 독가스 제조나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며,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446][447]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312]

4. 2. 북한 밀수출 의혹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이 대량으로 수입한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수출되었다고 주장했다.[446][447] 일반 불화수소는 독가스 생산,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고,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데, 한국의 불화수소 기업들은 일본에서 일반 불화수소를 수입해 고순도 불화수소로 정제하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직접 일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하는 양이 훨씬 많다.[446][447]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독가스를 제조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할 때 저순도 불화수소(순도 97% 안팎)를 사용해왔다"며 "굳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고농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446] 결국, 일본은 한국에 일반 불화수소 수출만 중단하고, 고순도 불화수소는 수출을 재개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독가스 생산, 우라늄 농축에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반도체 생산에만 고순도 불화수소가 사용된다.[446]

반도체 전문가들은 액체인 불산 보다는, 일본에서 직수입한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가 최신 공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화수소는 가스 말고 액체형태인 불산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종종 불산이 유출되어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보도된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불산가스로, 불화수소를 말한다.[446]

인터넷에서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이유는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반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 39.65톤 중 0.12톤을 제외한 99.7%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이 억측이었다면 한국에서 사라진 39톤의 행방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면 일본의 억측을 잠재울 수 있는 문제다. 해결 방안은 사라진 39톤 불산의 명확한 행방인데도 한국 측은 일본의 물음에 떳떳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사 등을 보면 실제로는 한국이 수입한 에칭가스가 아니라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한 에칭가스며 아마 수출과 수입을 혼동하여 위키에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한국과 일본이 취급하는 불화수소가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관세청과 일본 재무성의 통계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446][447]

FNN(フジ뉴스네트워크)가 입수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목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4년간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사례가 156건에 달한다. 불법 수출된 품목은 핵무기, 생화학무기의 제조·개발·사용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며, 이번 일본의 수출 우대 조치 철회 대상 3개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산도 포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의 패널 위원이었던 고가와 카츠히사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 위반 사건이 이렇게 많이 적발되었는데도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 "이 정보를 볼 때 한국을 백색국가로 취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무역품 분류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한국에서는 반도체용 불화수소산과 기타 용도의 불화수소산은 다른 코드, 일본에서는 불화수소산은 모두 같은 코드), 일본 언론이 주장한 대량의 불화수소산이 사라졌다는 근거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일본이 반송한 불화수소산도 원산국이 중국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량의 불화수소산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고 한다.[299]

5. 각국의 입장

5. 1. 대한민국의 입장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게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448]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하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 발생 시 중재위원회 설치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새로운 협정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일본 정부가 외교 갈등을 통상 분쟁으로 심화시킨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449] 이는 일본 정부의 반국제법적 행위에 대한 강대강 응수를 보여준다.[450]

WTO에 일본을 제소하고,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의 1조, 10조, 11조를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453][454]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근거 없고 불공정하며, 국제법 위반이자 양국 경제와 세계 시장에 모두 파괴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151][152]

강경화 장관


민간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노노재팬 사이트가 일본제품 대체 품을 등록하여 활용이 증가하자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451] '노노재팬'은 일본 상품과 대체 상품 정보를 제공했으며, 한국콜마 회장의 친일 발언과 DHC 자회사의 혐한 발언은 불매 운동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406][407][408]

전국 지방 정부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교류 프로그램 중단을 시작했다.[162] 서울특별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는 강제징용을 자행한 일본 기업을 '전범 기업'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163][164] 부산에서는 이미 구매한 제품에도 "전범 기업 제품"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했다.[165]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규탄 대회를 열었고, 약 10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 제품 구매 중단과 공무원의 일본 방문 중단을 선언했다.[409]

"Boycott Japan" 배너 목포


목포시의 "일본 제품 불매" 스티커


서울 지하철 차량 내 "일본 제품 불매" 스티커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은 촛불 집회를 열고 일본의 조치를 비판했다.[176][177] 2019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관광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에 약 2만 7천 명이 서명했다.[174] 8월 15일 광복절에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고,[179]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자결한 사람도 있었다.[182][183][184] 2020년 도쿄 올림픽 불매 운동도 나타났으며,[410] "NO JAPAN"이 아닌 "No 아베" 피켓을 든 시위도 벌어졌다.[411][412][413]

자유한국당은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166][167][168]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은 일본 제품 수입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범국민적 비상 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169]

일부 언론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193][194][195][196][197]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착수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불매 운동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415][417][418][419][420] '노노재팬' 웹사이트는 2022년 3월에 폐쇄되었고, 사실상 불매 운동은 종결된 상태이다.[417]

2023년 3월 16일,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했다.[354][355]

5. 2. 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59][199]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보는 통설에 기반하여,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체결되었기에 징용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455]

일본 정계와 언론은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455] 그러나 대한민국 산업부와 하태경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일본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을 한 사실이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455]

일본 외무대신 고노 다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


일본 측은 한국이 수입한 불화수소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그 양이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G20 정상회의 때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 제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456] 또한, 일본 NHK는 한일 실무 회의에서 한국 측이 수출 규제 해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반박하며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457]

한국이 WTO 중재를 요구하자, 일본은 부적절한 수출 관리에 북한을 언급하며, 이는 한일 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457] 그러나 일본은 과거 북한에 미사일 운반용 "탱크로리" 및 핵개발용 "주파수 변환기" 등 군수 물자를 부정 수출한 적이 있어, 한국은 객관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동시 검증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에 불쾌감을 표하며 거부했다.[457]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일 간 수출 분쟁으로 일본의 "신뢰"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하며, 일본 기업들도 정부 조치에 반대한다는 보도를 내놓았다.[457]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불화수소 수출 규제 강화 이유가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도했다.[458]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순도 불화수소가 아니어도 사린 가스를 제조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 불화수소 원료를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베 신조 정부의 주장이 참의원 선거를 앞둔 궤변이라고 분석했다.[458]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기반하며, 한국과의 신뢰 저하로 인해 시행을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98][59][199] 또한, 한국의 포괄적 수출 통제가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하고,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고 주장한다.[76][200] 일본은 한국이 "백색 국가"로서의 인센티브 조치를 받지 못할 것이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나 금수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76][200]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일본을 최혜국 무역 파트너 목록에서 제외한 데 대해, 한국이 일본의 국제 수출 통제 조치 미달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왜 일본이 이웃 국가의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 목록에서 제외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202]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작가, 경제 분석가 등 75명은 온라인 청원을 통해 양국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207]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수출 규제를 지지했다.[208] 8월 4일 신주쿠 거리에서는 200명의 일본인과 한국인 시위대가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209] 8월 8일에는 시위대 규모가 커져 아베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210][211]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양국 예술가들에게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212] 2020년 7월, 미야케 쿠니히코 전 외교관은 이 분쟁이 도쿄의 낙관적인 무역 관료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 조치를 오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이 비극이라고 요약했다.[213]

일본에서 사전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90%가 한국의 백색국(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지지했으며, 산케이 신문과 FNN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제외 ‘지지’가 67.6%로 나타났다. 교도 통신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백색국 제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68.1%였다.[400]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지지”가 71%로 나타났다.[401]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아사히 신문은 무분별한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한 반면,[402]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의사 표시로 지속을 요구했다.[403] 2021년 5월 12일 아사히 신문 사설은 한일 정상이 회담을 열어 사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404] 스즈오키 타카시는 “일본 여론은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와 한국 대법원의 ‘자칭·징용공 판결’로 ‘한국은 약속을 가볍게 어기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갖게 되었다”고 지적했다.[405]

6. 국외 반응

많은 국가들이 세계 기술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한일 양국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양국에 공동 서한을 보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촉구했다.[214] 퀄컴과 인텔을 포함한 여러 기업이 속한 미국 최대 기술 산업 단체 5곳(반도체산업협회 포함)은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과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갈등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215]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과 한국에 성의를 보이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216]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자이퉁(Süddeutsche Zeitung)은 일본 정부의 무역 분쟁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쥐트도이체 자이퉁은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의 원인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비판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2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악화되는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8월 9일 무역 및 역사 분쟁으로 미국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며 양국에 "잘 지낼 것"을 촉구했다.[218]

일각에서는 양국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해 분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무역 분쟁 초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은 2019년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부진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관측통들은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양국 지도자 모두 분쟁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219][220][221][197][222]

많은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무역 분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지정기술 책임자인 폴 트리올로 정치 분석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 외에도 양국 중재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점에서 이는 중국에 우연히 이익을 줄 수 있는 "모두가 지는 대결"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아시아 분석가인 와카스 아덴왈라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과 잔혹한 살상의 피해자였던 한국과 중국 모두를 고려할 때 중국이 이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어색할 것"이라고 말했다.[223]

김현철 서울대학교 일본기업 전문가와 같은 다른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완제품 무역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조달되는 첨단 기술 제품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반도체에 의존하는 미국, 중국, 심지어 일본과 같은 국가들도 모두 악영향을 받아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산업의 세계 공급망에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IHS 마킷(IHS Markit)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라지브 비스와스는 미국과 중국에 대규모 생산 허브를 두고 있는 많은 미국 전자 회사들이 한국이 휴대전화 및 전자 제품과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의 공급업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한국산 메모리 칩 공급 부족에 취약하다고 말했다.[224]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한국은 이곳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제소를 했다.


2019년 7월 14일, 한국의 요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를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226] 7월 24일, 한국 대표단은 이 문제를 일반이사회 회의에 제기했고, 일본 대표단은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27] 다른 WTO 회원국들은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228]

2020년 6월, 미국은 반도체 재료를 둘러싼 한국과의 분쟁에서 일본의 WTO 국가 안보 예외 조항 적용을 지지했다.[229][230]

2020년 8월 21일, 무역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별도의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베이징에서 3자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일본과 한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확대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외무상이었던 고노 다로(河野太郎)(현 방위상)는 양국이 분쟁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231] 그러나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지역의 번영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고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32]

6. 1. 미국의 반응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 무역분쟁 중재 요구에 초기에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464] 그러나 외교 갈등이 통상 분쟁으로 악화되면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현금화 조치 중단을, 일본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465]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중재안은 일본의 사실상 거절로 무산되었다.

퀄컴과 인텔 등 미국 최대 기술 산업 단체 5곳은 양국 통상 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갈등 확대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215] 많은 국가들이 세계 기술 산업에 피해를 주는 양국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양국에 공동 서한을 보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촉구했다.[2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악화되는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무역 및 역사 분쟁으로 미국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며 양국에 "잘 지낼 것"을 촉구했다.[218]

일각에서는 양국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해 분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 총리와 경제 정책 및 대북 관계 개선 부진으로 비판받던 문재인 대통령 모두에게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분석이다.[219][220][221][197][222]

많은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무역 분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미국의 관점에서 이는 중국에 우연히 이익을 줄 수 있는 "모두가 지는 대결"이라는 분석이 있었다.[223] ABC 뉴스는 완제품 무역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조달되는 첨단 기술 제품은 상호 의존적이며, 한국의 반도체에 의존하는 미국, 중국, 심지어 일본과 같은 국가들도 모두 악영향을 받아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산업의 세계 공급망에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224]

6. 2. 중국의 반응

중국은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일본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다.[462][463] 외교부 장 왕이는 일본과 한국에 협상과 대화를 통해 선의를 보이고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421][216]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아시아 분석가 와카스 아덴왈라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과 잔혹 행위의 피해자였던 한국과 중국 모두를 고려할 때 중국이 이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어색할 것"이라고 말했다.[223] 반면,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지정기술 책임자인 폴 트리올로 정치 분석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 외에도 양국 중재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점에서 이는 중국에 우연히 이익을 줄 수 있는 "모두가 지는 대결"이기 때문이다.[223]

6. 3. 기타 국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의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한일 통상분쟁에 대해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왜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어 있고, 확대가 아닌 축소를 하는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였다.[461] 러시아에서는 일본측의 불화 수소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불화 수소를 대체할 순도가 일본산보다 높은 러시아산 불화 수소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466] 그러나 한국 내 관련 업체들에서는 해당 제품의 품질 테스트 기간이 1달 정도 소요되기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467]

많은 국가들이 세계 기술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두 국가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다.[214]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양국에 공동 서한을 보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촉구했으며,[214] 퀄컴과 인텔을 포함한 여러 기업이 속한 미국 최대 기술 산업 단체 5곳(반도체산업협회 포함)은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과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갈등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215]

중국 외교부 장 왕이는 일본과 한국에 성의를 보이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216][421]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자이퉁(Süddeutsche Zeitung)은 일본 정부의 무역 분쟁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SZ는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의 원인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비판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2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악화되는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8월 9일 무역 및 역사 분쟁으로 미국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며 양국에 "잘 지낼 것"을 촉구했다.[218]

일각에서는 양국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해 분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무역 분쟁 초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은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부진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관측통들은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양국 지도자 모두 분쟁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219][220][221][197][222]

많은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무역 분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지정기술 책임자인 폴 트리올로 정치 분석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 외에도 양국 중재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점에서 이는 중국에 우연히 이익을 줄 수 있는 "모두가 지는 대결"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아시아 분석가인 와카스 아덴왈라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과 잔혹한 살상의 피해자였던 한국과 중국 모두를 고려할 때 중국이 이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어색할 것"이라고 말했다.[223]

김현철 서울대학교 일본기업 전문가와 같은 다른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완제품 무역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조달되는 첨단 기술 제품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반도체에 의존하는 미국, 중국, 심지어 일본과 같은 국가들도 모두 악영향을 받아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산업의 세계 공급망에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IHS 마킷(IHS Markit)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라지브 비스와스는 미국과 중국에 대규모 생산 허브를 두고 있는 많은 미국 전자 회사들이 한국이 휴대전화 및 전자 제품과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의 공급업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한국산 메모리 칩 공급 부족에 취약하다고 말했다.[224]

7. 영향

## 경제적 영향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은 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을 우호 무역 파트너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양국의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236] 닛케이 225지수와 코스피는 8월 초 급락했으며,[236][237] 원/달러 환율은 2017년 1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238] 8월 5일에는 달러 대비 3년 이상 만에 최저치인 1,215.35원까지 폭락했다.[239][240]

글로벌 금융 시장도 영향을 받아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등이 하락했다.

무역 분쟁은 양국의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러 금융 서비스 회사들은 한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이하로 낮췄으며,[242][243][244]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다.[245][246] 무디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247][248]

한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2019년 8월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249] 세계무역기구(WTO)는 2019년과 2020년 상품 무역량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252]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아시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253]

일본국가관광기구(JNTO)에 따르면, 2019년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263] 9월에는 58% 감소했으나, 전체 방문객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263]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한국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감축하거나 중단했으며,[268] 대한항공(Korean Air), 아시아나항공(Asiana Airlines) 자회사 에어서울(Air Seoul) 등 주요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하는 노선이 발생했다.[269][270]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해 불화수소 수출량이 급감했으며,[373] 모리타 화학(森田化学)은 순이익이 90% 감소했다.[377]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불화수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으며, 삼성전자는 중국산 불화수소를 시험적으로 도입했다.[378] 듀폰(DuPont)은 한국에 레지스트 생산 시설 설립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379] 2020년 6월,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용 불화수소 양산을 시작했다.[380]

한국의 석탄재 수입 검사 강화 조치는 한국 시멘트 업계와 건설업계의 반발을 샀다.[397]

한국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취소로 항공업계, 특히 저가항공사(LCC)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398]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스타항공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16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대량 실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399]

서울에서 열린 한일경제협회 연례회의에서 양국 기업인 300명은 양국 정부에 무역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225]

## 사회적 영향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171][172][173]

“NO, BOYCOTT JAPAN” 로고.


2015년 한국의 유니클로 매장.


NoNoJapan.com이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불매 운동 대상 일본 제품 및 대체 상품 정보를 제공했으며,[175]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관광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에 약 2만 7천 명이 서명했다.[174] 7월 2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8%가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187][188] 갤럽코리아 여론조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77%에 달했다.[189]

패스트리테일링의 유니클로 매출은 40% 감소했고,[255] 무인양품의 영업이익도 감소했다.[386]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판매량도 급감했다.[257] 2019년 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전년 대비 97% 감소했으며,[260][261] 10월에는 맥주 수출액이 0이 되었다.[384]

광화문 광장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를 비판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으며,[176][177][179]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여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두 명이 자결하기도 했다.[182][183][184]

문화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도라에몽: 진구의 달 탐사기'' 개봉이 연기되고,[185]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185][186] 한국콜마 회장의 친일 발언과[282][407] DHC 자회사의 혐한 발언은[285][408] 해당 기업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고,[192] 일부 한국 언론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193][194][195][196][197]

서울 중구에서는 반일 현수막 설치 계획이 시민들의 반발로 철회되기도 했다.[280][281]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급감하여,[263] 2019년 8월에는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263] 대한항공(Korean Air), 에어서울(Air Seoul) 등 한국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운항을 감축하거나 중단했다.[268][269][270]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과 함께[415]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417][418][419][420]

## 외교적 영향

일본의 고부가가치 소재 수출 규제 및 한국의 수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273] 협정 제21조에 따르면, 양국 중 한 국가가 협정 연장 90일 전에 종료 통보를 하지 않는 한 GSOMIA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실장은 8월 22일 한국이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90일 사전 통보를 일본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274][275] 한국에 따르면, 일본은 협정 유지를 위한 서울의 "국가 이익"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도쿄는 한국에 대한 특정 수출 규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276] 이러한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수 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발표되었다.[277] 한편, 한국 외교부는 군사정보 공유 협정 종료 결정이 양국 간의 신뢰 문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278] GSOMIA는 당초 2019년 11월 2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은 11월 22일 협정 연장 결정을 번복했다.[279]

7. 1. 경제적 영향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은 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을 우호 무역 파트너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양국의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236] 닛케이 225지수와 코스피는 8월 초 급락했으며,[236][237] 원/달러 환율은 2017년 1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238] 8월 5일에는 달러 대비 3년 이상 만에 최저치인 1,215.35원까지 폭락했다.[239][240]

글로벌 금융 시장도 영향을 받아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등이 하락했다.

무역 분쟁은 양국의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러 금융 서비스 회사들은 한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이하로 낮췄으며,[242][243][244]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다.[245][246] 무디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247][248]

한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2019년 8월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249] 세계무역기구(WTO)는 2019년과 2020년 상품 무역량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252]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아시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253]

일본국가관광기구(JNTO)에 따르면, 2019년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263] 9월에는 58% 감소했으나, 전체 방문객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263]

한국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감축하거나 중단했으며,[268] 대한항공(Korean Air), 아시아나항공(Asiana Airlines) 자회사 에어서울(Air Seoul) 등 주요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하는 노선이 발생했다.[269][270]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해 불화수소 수출량이 급감했으며,[373] 모리타 화학(森田化学)은 순이익이 90% 감소했다.[377]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불화수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으며, 삼성전자는 중국산 불화수소를 시험적으로 도입했다.[378] 듀폰(DuPont)은 한국에 레지스트 생산 시설 설립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379] 2020년 6월,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용 불화수소 양산을 시작했다.[380]

한국의 석탄재 수입 검사 강화 조치는 한국 시멘트 업계와 건설업계의 반발을 샀다.[397]

한국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취소로 항공업계, 특히 저가항공사(LCC)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398]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스타항공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16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대량 실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399]

서울에서 열린 한일경제협회 연례회의에서 양국 기업인 300명은 양국 정부에 무역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225]

7. 2. 사회적 영향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171][172][173]

NoNoJapan.com이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불매 운동 대상 일본 제품 및 대체 상품 정보를 제공했으며,[175]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관광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에 약 2만 7천 명이 서명했다.[174] 7월 2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8%가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187][188] 갤럽코리아 여론조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77%에 달했다.[189]

패스트리테일링의 유니클로 매출은 40% 감소했고,[255] 무인양품의 영업이익도 감소했다.[386]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판매량도 급감했다.[257] 2019년 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전년 대비 97% 감소했으며,[260][261] 10월에는 맥주 수출액이 0이 되었다.[384]

광화문 광장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를 비판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으며,[176][177][179]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여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두 명이 자결하기도 했다.[182][183][184]

문화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도라에몽: 진구의 달 탐사기'' 개봉이 연기되고,[185]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185][186] 한국콜마 회장의 친일 발언과[282][407] DHC 자회사의 혐한 발언은[285][408] 해당 기업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고,[192] 일부 한국 언론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193][194][195][196][197]

서울 중구에서는 반일 현수막 설치 계획이 시민들의 반발로 철회되기도 했다.[280][281]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급감하여,[263] 2019년 8월에는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263] 대한항공(Korean Air), 에어서울(Air Seoul) 등 한국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운항을 감축하거나 중단했다.[268][269][270]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과 함께[415]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417][418][419][420]

7. 3. 외교적 영향

일본의 고부가가치 소재 수출 규제 및 한국의 수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273] 협정 제21조에 따르면, 양국 중 한 국가가 협정 연장 90일 전에 종료 통보를 하지 않는 한 GSOMIA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실장은 8월 22일 한국이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90일 사전 통보를 일본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274][275] 한국에 따르면, 일본은 협정 유지를 위한 서울의 "국가 이익"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도쿄는 한국에 대한 특정 수출 규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276] 이러한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수 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발표되었다.[277] 한편, 한국 외교부는 군사정보 공유 협정 종료 결정이 양국 간의 신뢰 문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278] GSOMIA는 당초 2019년 11월 2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은 11월 22일 협정 연장 결정을 번복했다.[279]

8. 해결 및 전망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대일 교섭에 있어 완화된 접근을 선택하여 한일 관계 회복을 추진했다.[468][469]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하고, 한일 관계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하며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468][469] 일본 정부는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일본 복귀 및 WTO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한국은 2023년 3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고 WTO 소송을 취하했다.[470][471][472]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월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 관리 관련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2020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국장급 대화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352] 3월 16일,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 결과,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 개선을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관리 강화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422][423]

2023년 4월 28일,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 및 운영 상황을 확인한 결과, 군사적 전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한국을 A그룹(백색국가)으로 복귀시킨다고 발표했다.[427][428][429] 6월 27일, 한국을 A그룹(백색국가)으로 복귀시키는 정령 개정을 각의 결정했다.[430][431][432] 정령 개정안은 6월 30일에 공포되어 7월 21일에 시행됨에 따라,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는 2019년 이전 상태로 복귀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3년 7월, 일본이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킴으로써 한일 무역 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473] 그러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여전히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등,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473]

9. 같이 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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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뉴스인용 [2보] 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 對韓 수출규제 발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9-07-19
[436] 뉴스인용 日, ‘징용 판결 대항’ 반도체 소재 등 한국 수출 규제 발표 https://news.naver.c[...] KBS
[437] 뉴스인용 [속보] 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품목 對한국 수출규제 발표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9-07-19
[438] 뉴스인용 日, ‘징용 배상판결 보복’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단행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9-07-19
[439] 뉴스인용 日, '징용판결 보복조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단행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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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뉴스인용 日서 오는 이재용, 반도체 수출규제 시나리오 '비상계획' 짠다 https://www.asiae.co[...] 2019-11-01
[442] 뉴스인용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반도체, 도리어 일본이 '역풍' 맞는다 https://www.hankyung[...]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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